서대문구의회

제26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구용역 관리

및 공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2020.  11.  17. ]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구용역 관리 및

공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11.   17.

전문위원  이 혜 영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56호

나. 발 의 자 : 차승연의원

다. 발의년월일 : 2020. 10. 27.

라. 회부일자 : 2020.  10. 30.

2. 제안이유

○ 서대문구가 시행하는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심의하고 결과를 사후관리 함으로써 연구용역의 효율적 수행과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연구용역 담당부서의 역할과 의무, 과제선정, 심의요청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6조)

다.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해촉, 위원회 운영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12조)

마. 비밀누설금지와 연구용역실명제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안 제14조)

바. 연구보정행위에 대한 처리 사항 (안 제15조)

사. 연구용역결과의 공개·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 제18조)

아.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3조 ～ 제54조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관계부서 : 기획예산과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 2020. 10. 29.∼ 2020. 11. 04. (7일간)

5. 검토의견

가. 회부경위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구용역 관리 및 공개 조례」(안)은  2020. 10. 27.에 차승연 의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56호로 발의되어, 2020. 10. 28.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음.

나. 조례 제정취지에 대한 검토

□ 동 조례안은 서대문가 현재 발주하고 시행중인 많은 연구용역들에 대해 그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심의하고 결과를 사후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연구용역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연구용역 관리의 체계적 관리와 책임성강화 더불어 재정건전성 도모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

□ 더불어 연구용역물의 사후 결과물을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가 구축하고 있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결과를 공유하여 활용도를 증대시켜 투명한 행정을 실현한다는 취지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짐.

현재 용역의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자치구는 25개 자치구 중 서대문구를 포함 4개(서대문구, 구로구, 마포구, 송파구)구이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도 있어 다소 늦은 측면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조례발의가 이루어진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보여짐.

다. 조문별 검토 의견

□ 먼저 안 제1조 목적조항과 안 제2조 정의 조항은 입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별다른 검토사항은 없음.

□ 동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용역의 범위를 규정한 안 제3조는 모든 연구용역을 규정하면서 예외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먼저 실제 용역의 비용부담 문제에서 우리 자치단체가 수행하지 않는 용역은 우리가 관리할 수 없으니 제2호가 규정되는 것은 타당하나 국비나 시비가 매칭되어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도 그 관리가 그 용역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점검 및 관리하다보니 우리 구비가 매칭되어도 용역선정이나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부분도 반영하여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으로 표현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함. 더불어 제4호의 경우도 조문의 끝에 용역이라는 표현이 앞 단어들에도 해당되므로 “기술용역”의 경우 중복성 우려가 있어 “기술·디자인~”으로 끝부분도 “설문조사”보다는 “조사”의 범위를 넓히는 의미에서 그냥 “단순 조사 등”으로 약간의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용역관리부서의 역할을 규정한 안 제4조의 경우는 관리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기존에 흩어져 독자적으로 다양하게 수행되던 용역에 대해 총괄부서와 협의하고 통일적으로 관리하게 한 부분은 체계를 정비하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사료됨.

연구용역과제의 선정을 명시한 안 제5조의 경우는 중복과제의 방지와 용역의 필요성 점검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임. 다만 안 제5조제1호의 경우 기술이나 연구분야는 획기적인 이론의 등장이나 새로운 기술발전으로 새롭게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동 조항과 관련있는 안 제15조에서도 예외 문구를 두고 있는 바, 이를 안 제1호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

□ 연구용역의 심의요청 절차와 방법에 대해 규정한 안 제6조는 연구용역의 심의기간을 확보하고 심의내용을 명확히 하여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으나 제1항에서 정한 10일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 단서조항을 두어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도 필요해보임.

□ 연구용역의 심의와 관리를 위하여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해 규정한 안제7조에서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명시한 안제7조제4항 1호에서 다소의 오타는 정정이 필요하고 당연직 상임위원에 기획국장이 규정되면서 제7항에서 간사로 “총괄부서의 장”으로 명시된 것은 체계상 맞지않으므로 간사는 “총괄부서의 과장”이나 “총괄부서의 팀장”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해보임.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한 안 제8조제2항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심의결과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바, 예산편성은 전년도 10월 이전에 결정되고 위원회가 예산적정성 여부도 심의하고, 용역의 심의도 수시로 이루어지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예산반영과의 시간적 간격·긴급성 등 이 조항을 집행할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담당부서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나 “담당부서는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등의 표현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용역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실명제”를 규정한 안 제14조의 경우 담당부서의 업무를 안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항은 중복적 부분으로 삭제하고 제2항에서 담당부서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조항의 체계상 효율적이라 판단됨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를 규정한 안 제15조의 경우 안 제5조 선정과제에 대한 부분과 다소 중복적인 부분이 발견되는 바, 이에 대한 삭제가 필요해보임.

□ 연구용역의 평가와 공개 등 관리에 대해 규정한 안 제16조와 안 제17조의 경우 연구용역의 경우 결과보고서가 제출되면 평가를 거쳐 공개하는 것이 절차적 순서이므로 이 두 조항은 우선 배치에 대해 재고해야 하며, 공개의 경우 “평가가 완료”된 후 공개될 수 있도록 조항의 보완이 필요해보임.

라. 종합 검토 의견

□ 동 조례안은 서대문구가 예산을 집행하여 시행하는 많은 용역들에 대해 심의과정부터 공개까지 일련의 과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용역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의 취지와 내용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다만 앞서 검토된 것처럼 자구수정 조항들과의 관계 등 다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더불어 늦게 제정되는 것만큼 관련 부서는 하루 빨리 이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지해야 할 것임.

이상으로 차승연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구용역 관리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법령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